양적완화란 무엇인가/양적완화 부작용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란 무엇인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 양적완화 뭔지 모를 것’이라고 반박하며 검토단계 이전부터 의견이 팽팽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양적완화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란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는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입니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큰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되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며, 달러가치와 반대로 원화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양적완화를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1990년대 자산버블 현상의 여파로 인한 후유증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1990년대 일본경제에 심각한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일본은행은 1999년까지 금리를 제로로 하락시키는 제로금리 정책을 단행했으나, 디플레이션을 타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더욱 강력한 유동성 완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자산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이 부각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의 양적금융완화는 2001년 3월을 시작으로 5년간 단행되었으나, 일본은행의 목표는 0%대의 물가상승률로 회복하는 것이었고 경기부양의 효과가 낮았다는 평가를 다수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4월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한 양적완화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크게 세 번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9월 이후로 벤 버냉키 의장이 시도한 것이 최후의 양적 완화인 QE3, 즉 3차 양적 완화입니다. QE1(08년 3월 ~ 동년 9월)이 부동산 시장 방어, QE2(10년 11월 ~ 11년 3월)가 정부지출 방어 감소에 목표를 두었다면 QE3는 무기한 채권을 매입해 경기를 살리는 공격적인 정책입니다.

물론 아무 자산을 함부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미국 국채만을 매입합니다.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재무부 국채 물량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매입함으로서 채권 시장은 물론 다른 실물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는 통화안정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연방기금금리가 사실상 0%에 가까워 기존에 중앙은행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금리조정을 통한 통화시장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2013년 6월 버냉키 의장은 2013년 내에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그로인해 세계경제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간 돈을 너무 풀었으니 이제 슬슬 돈줄 좀 닫겠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였으며 채권금리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18일, 연준은 FOMC에서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자산매입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월가에서는 과반수가 양적완화 축소를 예상했지만 FOMC 이사들의 침묵 속에서 시장의 기대를 불러모았던 이 회의를 통해 연준은 월가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10월 30일 FOMC 에서는 첫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둘째,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 고용지표, 셋째, 여전히 연준의 타겟치인 2%를 밑도는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또 다시 양적완화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13년 11월 7일, 미국의 3분기 GDP 예비치가 2.8%로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치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수치가 20만4천건으로 발표되며 또 다시 시장의 예상치인 12만1천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2013년 12월 FOMC에서 14년 1월부터 양적완화 규모를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하였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불안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QE) 추가 축소를 강행한 데는 후임 의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재닛 옐런지명자가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취임 이후로도 2014 2월과 7월 증언을 했으나 앞날은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고용 개선이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식의 밀당 발언. "미국의 경기 회복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년이 다 된 2014년 10월 29일에야 양적완화가 중단되었고, 주가는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0∼0.25%)으로 운용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이어가는 방침은 유지되었고, 금리 회복(인상)은 요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QE3(12년 9월 ~ 14년 10월)는 2년 1개월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양적완화의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적완화의 장점은 저금리 국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즉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0.25%)를 시행하였고 일본은 30여년을 앞서 제로 금리를 실행하였습니다.

. 위 경우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한 통화유동성 공급은 제한적으로 작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싼 이자에도 대출을 안 받는다는 소리죠. 인위적인 통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의 통화유통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양적완화 이전 미국 기업들은 2차 금융위기를 우려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속 쌓아두었습니다. 양적완화를 통하여 시장에 강제적인 통화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금융투자자나 은행들은 유동성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IPO나 M&A등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됨에 따라 우량 기업 또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어 투자의 선순환을 보이는 것입니다.

엔화/달러 같은 상대통화환율에 있어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진행됩니다. 통상 수출 기업들은 외화표시 매출-비용을 통하여 마진을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게 되고 외국에서는 가격 인하로 인하여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근 30여년간 저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위하여 무제한 양적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적완화는 금리만으로 시장경제 조작이 힘들경우 진행하게 되는 유일한최후의 카드가 됩니다.

양적완환 부작용으로는 결정적으로 금리를 더 낮출 수 없는 상황이면(마이너스 금리는 원래 이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 중인 유럽이나, 막 도입한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에 잡음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제로금리에 양적완화 등 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먹히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들고 나온 것인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되면 이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기존의 양적완화와 다른 개념입니다. 흔히 양적완화를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발권을 통해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이지만, 한국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국수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구제금융(Bail Ou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 20년의 양적완화는 양적완화를 주장한 리하르트 베르너의 주장과 달리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공채 매입방식으로 유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미국은 Q1, Q2에는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었으나, 갈수록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ECB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관점에서 한국적 양적완화는 고민의 깊이가 보이는 정책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